법안소위 내일 오전 10시에 열려..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병역법’ 첫번째로 다뤄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통한 대체복무 허용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음콘협 측은 24일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국위 선양 규정을 통한 병역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 선양 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26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내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 분야 특기 중 대중문화 부문만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체복무는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술체육요원이 축구선수 손흥민이다. 그는 토트넘에서 선수로 활약함과 동시에 대한축구협회(파주NFC) 축구 강연, 강북런던학교 청소년 축구 강습 등으로 공익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선수로 뛰는 데다 코로나19 시국의 특수한 상황 탓으로 주로 유소년 선수들에게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UN 총회에 참석해 연설했고, 그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활약에도 전성기 때 경력이 단절되는 병역 문제만큼은 그 어떠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음콘협은 대중음악인들의 예술체육요원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분야들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예술체육요원 편입 선정이 남발되지 않으면서 대중문화예술의 성과가 법과 제도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위 선양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참고자료]

■ 예술체육요원 제도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 병역볍 제33조의 7부터 제33조의 10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68의 11부터 제68의 19까지를 근거로 한다.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한 34개월 동안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게 된다.

특기 활용 봉사활동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 교육 활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 체육요원 선정 기준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성적을 거둔 선수

■ 예술요원 선정 기준 및 인정대회

● 전 세계 42개 대회 119개 부문에서 1등 혹은 2등을 할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 가능

●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대회도 인정

● 대중문화예술인은 어떠한 대회(시상식)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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