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연합, 인앱수수료 제한 음악저작권료 조율 결정에 지지 입장 밝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음악권리자연합’)는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도록 하는 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음악권리자연합’은 문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결정이 음악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음악시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문제는 음악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리자, 음악서비스사업자, 소비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음악권리자연합은 권리자만의 이익을 위해 음악 시장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으로 저작권료를 비례징수하는 현 상황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앱수수료 강제 정책으로 공정시장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료는 귄리자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가가 많이 오를수록 높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 업체와 경쟁상태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인 상황에서, 권리자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생을 위해 정부,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모두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번 결정은 지난 1년간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두 모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외 사업자의 불합리한 정책에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음악권리자연합 입장문 전문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하 ‘음악권리자연합’)는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정책은 우리나라 음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민간사업자의 정책임에도 권리자, 음악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부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문체부의 판단은 음악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의 협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음악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음악권리자연합’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하여 우리나라 음악 시장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스스로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음악상품의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만큼 그 비율대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앱수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에 관계없이, 오히려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작권료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업자 이익이 아니라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음악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공정시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음악권리자연합’의 판단입니다. 

사업자는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음악 상품의 가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모두 보전할 정도까지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내외 서비스의 가격경쟁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의 운영을 위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상품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권리자연합’은 최근의 물가 상승 분위기에 음악 상품까지 더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는 그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가격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료를 비례하여징수하는 것은, 국내 음원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음악서비스인 유튜브뮤직에는 인앱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생태계가 붕괴되면 우리 저작권자는 오히려 해외 사업자와의 협상력을 잃고 독점 시장에 종속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권리자와 사업자 모두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추가 이윤을 포기하고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작권자는 인앱수수료를 제하더라도 저작권료가 낮아지지 않도록 저작권자 수수료 비율을 높이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생을 위해 정부,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모두 이해하고 양보한 덕분에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의점입니다. 

정부가 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도록 결정한 것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외 사업자의 불합리한 정책에 정부가 일정 부분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합니다. 

2023. 2. 16.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