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앱 근절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 보호원-음콘협, K-POP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부가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 250억불 달성‘,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의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민간기업 등의 ’팀코리아‘ 원팀 결정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음콘협)는 우리 음악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3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공동 불법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 앱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음악 불법 앱을 삭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불법 앱을 통한 K-POP의 저작권 침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공동 정보수집･대응과 적극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불법 음악 앱의 유통현황을 공유하면 음콘협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자의 자력구제를 지원

보호원과 음콘협은 해외 시장에서 K-POP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음악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공동 홍보 및 저작권 보호 상담 등에 합의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음반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데이터 공유, 음반 판매 데이터 공유 등 지원 사업 추진 ▲합법 음반 이용 확산을 위해 MWM 콘퍼런스** 지원 등 공동 홍보·캠페인·포럼 추진 ▲음반제작사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보호 상담·컨설팅·교육 지원 ▲해외에서의 K-POP 저작권 침해 파악 및 보호 활동 추진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갈 계획이다.

** MWM(Moving the World with Music) 콘퍼런스: 국내 대표 K-POP 기획사 및 음악산업계 종사자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음악산업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보호원은 우리 음악 저작물이 올바르게 유통되어 소비될 수 있도록 불법 앱 모니터링 지원, 음악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 사업 협력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불법 저작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서 음콘협의 글로벌 음반제작사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